우리 동네 성범죄자 확인 방법 – 안전하게 조회하는 법과 생활 속 예방 수칙

성범죄자 알림e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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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기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공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이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하며,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단순한 ‘신상공개’가 아니라, 성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주민 스스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2008년 이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범죄 요지, 사진, 신체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예방과 자기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를 인터넷이나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공익적 열람”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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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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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는 접근이 어렵지 않다. 휴대폰 또는 컴퓨터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① 접속 및 인증

검색창에 성범죄자 알림e를 입력하거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메뉴가 보인다.

 

이후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조회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이다.

 

 

 

 

 

 

 

 

 

② 지역 선택

본인 인증 후에는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순으로 주소를 선택하는 창이 나온다.

여기서 자신의 거주지나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의 명단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③ 정보 열람

조회 결과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체형), 주소지, 범죄 요지 등이 표시된다.

단, 주소는 구‧동 단위까지만 공개되며, 세부 주소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이다.

이 정보를 통해 ‘우리 동네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있는지’, ‘어떤 유형의 범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 사용

스마트폰에서도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로 조회 가능하다.

앱에서는 ‘지도 보기’ 기능을 통해 주변 반경 내 성범죄자 분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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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의사항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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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는 공공 시스템이지만, 그 이용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정보를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법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복사, 캡처, 저장, 배포, SNS 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개된 정보가 ‘공익적 열람용’으로만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정보를 근거로 성범죄자에게 협박, 비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적 응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내 거주지 주변의 안전 환경 파악

 

▶ 자녀의 등하굣길 또는 귀갓길 동선 점검

 

▶ 위험 지역(골목, 공원, 인적 드문 곳) 확인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조명‧CCTV 보강 요청

 

 

이처럼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만 활용해야, 공익성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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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성범죄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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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정보를 확인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예방 습관이다.

성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평소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귀가 시 주의하기

밤길을 걸을 때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고,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밝고 CCTV가 설치된 길을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보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만약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근처 가게나 밝은 곳으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② SNS 위치 공유 자제

많은 이들이 SNS에 “지금 어디 카페에 있어요”, “퇴근 중이에요” 같은 글을 올리지만, 이런 게시물은 의도치 않게 실시간 위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개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잠재적 범죄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알려주는 꼴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자녀 대상 교육

어린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의 접근 거절’, ‘몸을 만지면 큰 소리로 외치기’, ‘위급 시 112에 신고하기’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나 학원에서 늦게 끝나는 경우, 귀가 동선을 안전하게 설정하고 가급적 같은 경로로 일정한 시간대에 다니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주거지 안전 점검

집 주변의 조명이 어둡거나 CCTV가 없는 구역은 관리사무소에 개선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계단, 주차장은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공간으로 꼽힌다.

이런 공간에서는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이 동승하려 할 경우 양보하는 것도 안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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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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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각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과 시스템 강화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과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여성 보호구역 순찰 강화 및 주민 신고 시스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주민 역시 단순히 알림e를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동네 방범대 활동 참여, 안전 귀가 동행 서비스 이용,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112 또는 117센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여성안심귀가’, ‘안전귀가 지킴이’, ‘스마트 국민제보’ 등은 GPS 기반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실시간으로 출동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기술적 보완은 ‘성범죄자 알림e’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이중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정리
성범죄자 알림e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플랫폼이다. 이 정보를 합법적이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고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무단 공유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선의로 시작된 행동이 타인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안전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식과 대비에서 시작된다.성범죄자 알림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그 목적이 ‘보복’이 아닌 ‘예방’임을 잊지 말자.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일 때,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