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입니다.
- 1차에 이어 2차 지급 예정이며, 2차는 일반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 일반국민(상위 10% 제외):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 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2차 추가 지급 (상위 10% 제외 대상): +10만 원
→ 총 지급액: 일반국민 25만, 차상위 40만, 기초수급자 50만 원
- 1차 지급:
- 농어촌·소멸위기 지역의 주민은 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지급 대상 기준과 상위 10% 제외 조건
-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입니다상위 10%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 직장가입자: 월 본인부담 > 273,380원 → 상위 10%
- 지역가입자: 월 본인부담 > 209,970원 → 상위 10%
-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컷도 있으며,
- 예: 1인 가구 270,000원, 2인 326,000원, 3인 404,000원 초과 시 상위 10%로 판단됩니다.
3. 신청 일정과 방법
- 신청 기간:
- 2차: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 지역화폐 앱, 정부24 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현장 신청
- 자동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수령 가능합니다
4. 지급 수단과 사용 제한
- 지급 수단: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형태)
- 선불카드 선택 가능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 제한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카지노, 보험료, 전자제품 전문몰, 배달앱 결제(간접 결제 제외) 등은 사용 불가
- 지역 제한:
- 주민등록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특별시⋅광역시는 전체, 도 단위는 해당 도만)
5. 사용 기한과 잔액 소멸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6. 경제적 의미와 이슈
- 경제 회복 효과: 코로나 시기와 마찬가지로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 재정 부담 우려: 국채 발행 규모 증가 및 국가부채 상승, 물가 상승 압력 등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7. 요약 표
항목내용
| 대상 | 소득 상위 10% 제외 국민 90% (자동 지급 대상도 있음) |
| 금액 | 2차: 추가 10만 원 |
| 신청 기간 | 2차: 9/22-10/31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
| 지원 수단 |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 사용 가능처 | 지역 소상공인 중심 매장 |
| 사용 제한처 | 대형마트, 온라인몰, 유흥/사행 업종 등 |
| 사용 기한 | 11/30까지, 이후 자동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