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완전정리 – 종류, 금액, 납부, 미납 시 불이익까지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종류별 금액, 납부 방법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리하고, 납부 및 대처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1.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부터 이해하기

구분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부과 대상	실제 운전자	차량 소유자
단속 방식	경찰 현장 단속	무인 단속 장비 (CCTV, 과속 카메라 등)
납부 기한	보통 10일 이내	보통 60일 이내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 형사 절차 가능	가산금 부과 → 장기 체납 시 차량·재산 압류 가능
감경 여부	없음	조기 납부 시 최대 20% 감경 가능

 

 

정리:

• 사람이 적발 → 범칙금
• 기계가 적발 → 과태료

 

 

 

 

2. 교통범칙금 종류와 금액

위반	위반유형사례	부과금액
신호 위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 통과	60,000원
과속	제한 속도 초과 주행	60,000원
불법 유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	60,000원
중앙선 침범	도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	60,000원
불법 주정차	주정차 금지 구역	40,000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소화전 근처 불법 주차	80,000원
횡단보도 위 주정차	횡단보도 위 주차	80,000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차	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100,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100,000원

 

 

3. 교통과태료 종류와 금액

위반	유형위반사례	부과금액
과속	제한 속도 초과 (단속 카메라 적발)	30,000원 ~ 100,000원
신호 위반	신호등 무시 (단속 카메라 적발)	60,000원
불법 주정차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카메라 적발)	40,000원 ~ 100,000원
소화전 5m 이내	단속 카메라 적발	80,000원
횡단보도 위	단속 카메라 적발	80,000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단속 카메라 적발	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적발	100,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카메라 적발	100,000원

 

 

 

 

4. 납부 방법

1)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정부2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정부24

 

 

 

 

 

2) 모바일

위택스(WeTax), 지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 오프라인

은행 창구, 무인 납부기, 경찰서 민원실

 

 

 

 

과태료는 조기납부 시 최대 20% 감경이 가능하니 확인 필수

 

 

 

5. 미납 시 불이익

 

범칙금

즉결심판 회부 → 형사 처벌 가능

 

 

과태료

가산금 부과 →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 가능

 

 

 

체납 방치 시 금액이 증가하고 불이익이 커지므로 기한 내 납부가 가장 현명합니다.

 

 

 

 

6. 대처 및 예방 방법

 

 

-이의신청 가능

 

범칙금

경찰서 7일 이내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조기납부 할인제도 활용

 

 

-체납 방지

 

 

-규칙적인 교통법규 준수

속도, 신호, 안전거리, 주정차

 

 

-내비게이션 실시간 단속 알림

활용

 

 

 

 

 

결론
교통범칙금: 경찰 현장 단속 → 운전자 대상 → 미납 시 형사 절차
교통과태료: 무인 단속 장비 → 차량 소유자 대상 → 미납 시 가산금·압류 가능
위반 금액는 유형별로 다르며,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이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