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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종류별 정리 (2025년 기준)

 


재창업, 단순한 ‘다시 시작’이 아니다


 

 

한 번 사업 실패를 경험한 뒤 다시 도전하는 ‘재창업’은 단순한 재개업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최근 ‘성실 실패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재도전 창업 지원정책과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경기침체와 폐업률 증가에 따라 재창업·재도전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0% 증액되었으며, 실질적 자금지원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재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업 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관별, 목적별,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금과 정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종류별 정리 (2025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가장 대표적인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 교육 + 멘토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폐업 후 3년 이내의 예비재창업자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평균 6천만 원 내외)

 

 창업 아이템 검증 및 시장성 분석 지원

 

1:1 멘토링 및 투자 연계

 

 

 

 

조건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기존 사업과 동일·유사 업종은 불가

 

 재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또는 혁신성 입증 필요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 → 재창업 교육 → 사업화 자금 연계 → 후속 투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면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자영업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최근 5년 내 폐업한 소상공인

 

 

 

주요 지원 항목

 재창업 교육 (창업절차, 상권분석, 마케팅 등)

 

 컨설팅 및 점포 선정 지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 (최대 7천만 원, 금리 2~3%)

 

 신청 절차

①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②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 이수
③ 사업계획서 제출 후 평가

 

 

 

특히 이 제도는 기술이나 혁신보다 생계형 자영업 재도전자에게 맞춰져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미용실·음식점 등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새로운 메뉴나 마케팅 방식으로 다시 창업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 특례보증’


 

 

창업 초기에 자금 확보가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보증 한도를 확대한 대출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과거 사업 실패 후 신용 회복 또는 채무조정 완료자

 

 

 

 

 

지원 내용

 보증한도 최대 2억 원

 

 보증료율 0.2~0.5% 감면

 

 재도전 기업 전용 컨설팅 제공

 

 

 

특징

 신용불량 이력이 있어도 ‘성실 실패자’로 인정되면 지원 가능

 

 정책자금(예: 중기부, 소진공)과 연계해 활용 가능

 

 

 

 

특히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재창업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업 실패 경험자를 관리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부채로 인해 대출이 막혀 있던 사람도, 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직 및 재창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실직자, 자영업자, 폐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돕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영업자, 폐업자

 

 

 

지원 내용

 재창업 교육 및 코칭

 

 최대 500만 원의 창업훈련비

 

 사업계획서 기반의 멘토링

 

 

 

특징

 단순 취업 대신, ‘창업을 통한 재기’를 선택할 수 있음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이 사업은 일반적인 창업지원과 달리, 실직·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극복형 프로그램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소규모 1인 창업, 프리랜서 전환형 창업 등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재창업 기술기업 보증지원’


 

 

기술 기반 창업을 재도전하려는 기업가에게 보증 + 기술평가 +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폐업 후 5년 이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최대 5억 원 보증 지원

 

 기술평가 수수료 면제

 

 R&D 자금 및 투자유치 연계

 

 

이 제도는 단순히 자영업이 아닌 기술 스타트업형 재창업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IoT 관련 창업 실패 후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창업 지원사업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재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재도전캠퍼스’ → 창업공간 + 멘토링 + 투자설명회

 

 

 

경기도

'경기 재창업 패키지’ → 교육 및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 원

 

 

 

 

부산시

‘부산 재도전 창업지원센터’ →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이처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재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공간이나 입주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원받기 위한 필수 준비 서류


 

 

 

재창업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요 용도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폐업 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본인 작성 아이템 및 시장성 검증
신용정보조회서 나이스·올크레딧 금융 신용상태 확인
교육이수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필수 교육 이수 증빙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개인 정보용 보조금 지급 계좌 확인

 

 

 

이 중 ‘폐업사실증명서’와 ‘사업계획서’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평가위원이 ‘재창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이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창업 지원 성공을 위한 팁


 

 

 

기존 실패 원인을 명확히 분석할 것
→ 단순히 “운이 나빴다”가 아니라, 매출 구조·입지·경영 실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재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강조
→ 과거 사업과 같은 업종이라도, 기술·운영방식·타깃층이 달라야 인정됩니다.

 

 

 

정책자금보다 ‘멘토링’ 중심으로 접근
→ 자금보다 경영전문가의 조언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복수 지원기관 중복 지원 가능성 확인
→ 예: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 신보 보증지원 병행 가능

 

 

 

 

 

 

 

 

 

 

정리
2025년 현재, 정부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 창업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폐업 경험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성실 실패자’로 분류되어 보증 우대·자금 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을 정리했거나, 다시 도전하고자 한다면,반드시 재도전 성공패키지·소진공 재창업지원·신보 특례보증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부 지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